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ZDF는 재적 평의원의 5분의 3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3차시에 걸친 투표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하고 있으며, 독일 SR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지만 1차시 3회, 2차시 3회에 걸쳐 총 6차례의 투표에서도 사장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차시 4회 투표에서 다수결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반영했다라는 것이지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그 목적은 정권교체 시에 매번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고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독립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3년을 명시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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