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정권과 가까운 인사, 특정 정치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장과 실무 라인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후보 추천과 인사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수청장후보 추천도, 중수청의 인사도 정치인이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임되는 행안부장관의 영향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 예속 수사기관입니다.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