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귀연 판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PT를 좀 띄워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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