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귀연 판사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을 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PT를 좀 띄워 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