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현재 법안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타 기관 수사 사건에 대한 강제적 이첩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강제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는 구조는 기존 수사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는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이는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권한이 정치적 영향력과 결합될 경우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와 처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