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 조항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라고 그래서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이 기소 자체가 조작기소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백하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예전에 검찰이……

지금은 공소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