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와 판사들로 하여금 인권과 헌법정신이라는 일관된 기준 아래 국민을 중심에 둔 사법시스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재판, 유무죄 재판 등에서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바로 서야 경찰과 검찰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즉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더 이상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경우에 검사적격심사를 강화하고 판사는 재임용 등에서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물어서 그 직을 그만두게 함과 동시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에도 엄중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