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검사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데 결국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됩니다.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랫동안 봐 왔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이게 검찰개혁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였던 그 핵심적인 체계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