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 규칙 개정을 권고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 때인 2019년에 현행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법무시설 기준 규칙은 사실 이게 비공개 규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 규칙 개정을 권고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 때인 2019년에 현행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