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과연 이것이 정말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감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꼼수인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4-11-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근로소득 증대세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과연 이것이 정말 사내유보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감세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꼼수인지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맞춤형 슈퍼 부자 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