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도,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을 동원해 다시 한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셋째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8대 악법, 그중에 사법 장악을 위한 5개 법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개 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야당과 언론, 시민의 입을 묶는 입법이 한꺼번에 밀어붙여지고 있는 지금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 헌정질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후퇴를 겪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