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게다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은 하급심 재판지연과 심리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서 사법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폭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적 입법 시도이며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 법 개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