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24조가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남아 있는 규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