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검사 910명 중 7명만 희망했다는 수치는 이 특례조항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사들이 중수청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관은 징계 처분으로도 파면될 수 있다고 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신분 보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에서 전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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