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이 법안만 놓고 본다면 실효적인 보완수사권이 설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보도에서도 일치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공소청법안 논의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에 쫓겨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