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 3법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정확하게는 다양성을 확보해서 정치후견주의를 없앤다, 즉 정치인들이 100% 추천을 해서 이사를 구성하라는 것을 없애고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돌려 드린다라고 하는 다원주의 거버넌스 구조, 독일의 제도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다원주의 거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사 내부에 방송위원회 자체를 직접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벗어나게 되고 또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