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축소되고 무엇이 은폐되었단 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