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지금 올라온 부동산 3법도 사실은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에게 1분만,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포함해서 집값 안정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지금 올라온 부동산 3법도 사실은 기재부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마치 전부 다 책임을 지는 듯한, 제가 함께 국회에서 정치를 한 동료 선배님이신데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과정에, 지금 제가 홍남기 장관님께도 여쭤봤는데 아무튼 지난 2018년 9월 13일 대책에서 좀 잡히는 듯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