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일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의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