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결과보고서는 공개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배정, 집행내역 등이 공개되어서 특수활동비 기밀성을 침해하고 또 이런 수사나 정보활동에 있어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특수활동비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