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참고할 매뉴얼과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예,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후속조치입니다.
노사가 참고할 매뉴얼과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