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의 가치,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효과와 대북전단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 및 해외의 평가 등에 대한 언급이 토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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