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기소·재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