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상의 허위정보 유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언론사의 경우에 이것의 진위 여부가 정부하고의 사이에서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유럽의 DSA 실천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