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장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지요,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지요.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이 조항, 2분의 1 검사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수처장과 차장이,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를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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