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청이 전문 수사 인력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와 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중수청법안의 구조적 문제들이 그 낙관적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취약하고 청장은 2년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하며 행안부장관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현실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