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인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김재섭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자체에서 고발하고 경찰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바로 검찰 송치하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있기 전에도 늘 있었던 거거든요.
새삼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생겨서 적발 사례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발견하고 경찰도 송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상인 가운데 발표만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기 수요를 막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서서 실장님께서도 진단하셨듯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