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스러운 진술 과정을 마쳤고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