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은 중수청의 미진한 수사 기록을 받아들이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며, 이 증거로는 못 이긴다는 공소청과 무능한 공소청이 다 말아먹는다는 중수청 사이의 갈등도 예견된다고 언론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45조를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진행 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제도적 경로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 버린 사실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