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합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논리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 분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