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범죄 대응 공백 우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절도, 사기, 폭행과 같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범죄는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