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앞으로 소개할 논문은 수사권 조정 입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또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공익 등이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논문을 또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논문은 수사권 조정 입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론의 비판적 검토 또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공익 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국정조사 요구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어 왔냐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국정조사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에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요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통과되어 온……

여러 법학자들, 교수님들 또 현장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들으시면서 굳이 제정을 하신 분들과 공유를, 이것을 알고 하셨을지 모르고 하셨을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유를 드려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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