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비대화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유의’라는 점이 있네요.
최기상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광주경찰청장께 경찰의 인권수사 강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 결과 23페이지에 ‘피의자․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진술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비대화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유의’라는 점이 있네요.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인권 중심 경찰 체질개선’이라고 표현하셨고요,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겠다’라고 표현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