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