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