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내심이 없으면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만 심화되어서 결국은 어떤 강력한 국민들의 의지가 분열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그 역할이 이관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적 의미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만 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통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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