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사위원회를 행안부에 두느냐, 중수청에 두느냐도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대통령령에 대한 과도한 위임에 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법안은 실제 수사 범위의 세부 기준, 정원 상한,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지방청 단계 구조 등 전부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의 핵심 설계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안부 결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헌법학에서는 이를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하며 법률이 본질적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