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큰소리로 선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과 법리의 역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