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 이것이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큰소리로 선동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과 법리의 역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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