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7 대 2입니다―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