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할 때도 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언론중재법 연혁을 죽 보니까 처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조항도 없었고요,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제도도 없었다가 이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정안으로 도입되게 되는데 그때 막 언론사에서, 여기 보면 ‘언론사 상대의 소송이 남발된다.
그래서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2차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법의 최종 목표는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과 보도 통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 보도나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할 때도 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제도에 의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구제가 안 된다고,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런 언론사의 뭐랄까 과도한 피해의식이랄까요, 기득권 지키기는 반복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건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