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 토론도 없이 야당의 의견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끼워 넣는 순간 법체계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특정 사안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모든 표현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더 이상 일반법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도구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