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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