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재벌들 상속 컨설팅하는 사람이면 이거 허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이 이걸 받아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법인세로 과세해 왔다라는 거고 법인세 세율이 지금 상속세든 상속취득세든 세율보다 낮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간극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30% 안 맞추고 30% 언더로 해 놓고 실질적인 지배력 어느 정도 갖추어 놓고 해서 경영권 가진 기업들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재벌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