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굳이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 정말 하도급이 악용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지금 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막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도급이 악용되고 정말 노동법상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협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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