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 162명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법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 162명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KBS, MBC, EBS 모두 여 7명, 야 6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7 대 6의 이사회 구조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라 해서 단순 과반이 아닌 특별다수제를 택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