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부터 없애야 한다.
상설특검법도 폐지해야 하고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닌가.
이 예외는 왜 인정하나.
경찰 중심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