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의 결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정교분리는 사실 양쪽 모두에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태인 어떤 헌법적 선언인데, 지금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해산하라 마라라는 식으로, 아직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말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교 수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이 돼야지만 국민 분열이 없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의 결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 해산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