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공수처 KICS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와의 KICS의 연계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외부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