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을 낳았던 그 대장동 수익을 검찰이,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포기했습니다.
범죄수익도 추징 못 하는 나라, 이게 이제 어떤 인식을 주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세금 거둬서 공무원 키우고 검찰 유지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키우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가진 사람들한테 몽땅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추인해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은 약탈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 거둬서 개발업자들한테 이익 몰아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