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외부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즉 수사 착수 시점, 수사 범위 설정, 압수수색 여부, 소환 시기 등 모든 과정에서 선택이 이루어지며 이 선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선택적 수사 논란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외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자체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외부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사가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은 수사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