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조직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내에서 규율해야 법체계가 헝클어지지 않는다.

신인규 변호사 얘기입니다.

검수완박을 달리 쓰면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결국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토론회, 검찰개혁추진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