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에 입건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수청과 경찰의 부당행위를 적발 시에 그 부당행위를 한 사람을 소속기관의 장에 요청해서 직무 배제를 요청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 개시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수청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든 과잉 수사를 하든 인권침해를 하든 사건을 누락시키든 견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