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보면 이게 방송법을 대통령이 위반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님들 주장에 따르면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라고 말씀하시지요.
청원서에는 어디에도 방송법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언급해 가면서 이것도 위법이니 저것도 위법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탄핵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오면 사안만 중대하면 무조건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라고 칩시다.